야고부-'졸속' 신정휴일 단축

건국 이후 신정(新正) 휴일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흘과 이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우여곡절을 겪어오기도 했다. '이중 과세'라는 점에서는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국민 정서·여론 등을 고려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었으며, 해묵은 숙제였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 신정 휴일을 하루로 줄이기로 한 국무회의의 방침 결정은 환영할만 하다.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도 맞아떨어지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가 한달도 안되게 다가온 시점에서 갑자기이루어진 '즉흥성'은 여러가지 혼란과 불편을 빚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 달력을 비롯 수첩·가계부 등의 인쇄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므로 큰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호텔·항공사 등 관광 관련 업계에는 벌써 예약 취소 소동이 벌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상황이다.

이번 국무회의의 갑작스런 결정은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국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침을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무회의가 불쑥 결론 내린 의사결정 방식은 국민을 가볍게 본 처사에다름아니다. 신정 휴일 단축 여부는 정부가 예고 없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1일 국무회의에서는 원칙만 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주에 상정될 모양이다. '졸속'이란 비난과 '불편 야기' 때문에 아직은 유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IMF 체제 이후 법정 공휴일은 줄이고 개인 휴가는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휴일 문제를 두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여론도 없지 않다. 차제에 공휴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