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집싸고 갑론을박

98 정기국회 폐회가 나흘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도 전에 연말 임시국회소집얘기가 나오는 등 국회일정이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때문에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입법과 주요 정치현안의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지고 있다.

먼저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치열하다.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동생 회성(會晟)씨의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려있는 한나라당측은 이미 연말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확정해놓은상태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정기국회 폐회도 전에 무슨 임시국회냐"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연말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찌감치 강조돼 왔다. 사정대상의원들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고 당의 목을 죄고있는 세풍수사에 정면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5백77건의 법안을 남은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도 이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여권은 남은 회기동안 협조만 해준다면 회기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주장은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공세용"이라며야당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대치는 원만한 정기국회 마무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법안처리에 여야간에 이견을 노출해 국회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은 시간에 쫓기면서 각종 규제개혁법안등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안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졸속입법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지만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또 한일어업협정 비준과 교원정년 단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여당내부에서 조차 견해차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한일어업협정 비준안의 경우에는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비토를 놓고있는 반면 여권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까지 검토하고 있어 자칫 여야간의 본회의장 격돌로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