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의문사 철저한 규명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근무중 의문의 죽음을 한 김훈 소대장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80년이후 군복무중 의문사한 모든 사례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사실 지금까지 군복무중에 당한 자식의 죽음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가진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군기관과 각계에 탄원을 하고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안전사고 또는 자살로 처리됐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뿐이었다. 어떤 경우는 유가족의 진정을 아예 묵살해왔다. 이러고서 군을 믿고 자식을 군입대시키려는 부모가 있을까.

군이라고 하는 특수집단은 외부세계와 차단돼 있고 개인화기와 각종 폭발물을 취급하는 곳이어서언제든지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와 폭발물등 군장비를 다루는 교육을 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는 각종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개인의 안전소홀등으로 매년 약 4백명의 병사가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각종 사고에 의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군의 노력이 절실함을 지적할 필요도 없다.

각계에 자식의 의문사를 문제제기하는 사례중에는 자살로 처리된 병사가 가슴과 머리등 3곳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나타나 의혹을 더해 주는 경우도 있다.

총기에 의한 자살행위때인체의 치명적 부분에 3발이나 본인 스스로 발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목매 자살했다는 병사의 온몸에서 피멍든 자국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격변기였던 80년대의 병영내 의문사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다. 폭력이 정의인양 위장됐던 살벌한 분위기에서 빚어졌던 각종 사고사는 일단 타살의심을 갖고 재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차제에 군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살만한 인명사고등에 대해서는 군수사기관 단독으로 조사 처리할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유족대표등이 참여하는 공개조사로 투명한 결론을 짓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김훈중위 의문사의 경우에도 보듯이 3성(星)장군출신의 아버지가 끈질기게 재조사를 추진해오지않았다면, 여타 의문사처럼 묻혀갈뻔했다. 이런 것을 봐도 군단독의 수사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면서 민간전문가등을 참여시킨이상 김훈중위사건뿐만 아니라 의문이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다. 심기일전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