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개발촉진지구 사업 혼선

지역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곳곳에 '개발 촉진지구'를 지정, 개발비를 지원키로 했던 정책이 중앙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일부지역은 사업승인이 보류돼 혼선을 빚고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안동·청송 지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태도를 바꿔 "사업 승인 신청을 보류하라"고 경북도에 통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때문에2000년 시작 예정이었던 울진·영덕 지구 사업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태도변화는 예산 부족 때문으로, 건교부는 지구당 5백억원에 이르는 개촉지구 지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의 경우 개촉지구 승인을 전제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 서부권 물류단지 조성, 안동공단 건설, 임하호 주변 관광지 조성 등 사업비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큰 혼란을겪고 있다. 일부는 이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외부에 용역까지 준 상태이기 때문.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승인권만 자체에서 갖고 나머지 민간자본 투자, 지방정부 투자 등이 관련된 개촉지구 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도지사가 행사토록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 승인이 없더라도 지방정부 자체 승인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치 등은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것.

이 개정법률안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경북도 경우 안동·청송 등 개촉지구 사업 계획을 자체 승인, 중앙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우선 자체 추진을 결정할 전망이다.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고, 세금 면제 등 조치가 발효돼 민간 자본의 투자 유발은일단 가능해진다.

경북의 경우 5개 개촉지구중 문경, 예천, 봉화지구와 영주·영양 등 2개지구는 건교부 사업승인이났으며 상주·의성지구도 곧 승인이 날 전망이다.

〈朴鍾奉·鄭敬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