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료 현실화 움직임

대구시가 하필이면 지역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에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등을 현실화할 움직임을보여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IMF사태이후 대부분의 요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하향조정하는 것이 추세"라며 "시민들의 처지를 무시한 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일부 사용료의 경우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수혜자 부담원칙에따른 사용료 현실화는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료를 비롯 문화예술회관, 어린이회관등 복지회관들과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등 17개에 세부종류만도 5백99가지가 되고 연간 세입은 1천5백억원이나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평균 지출비용에는30.9%(전국평군 5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적등·초본과 주민등록등·초본등 제증명수수료를 비롯 폐기물처리수수료, 건설공사시험수수료등 법령에 근거한 수수료와 시·구·군의 조례에 근거한 13개 수수료 8백25가지가 있는데 연간 세입액 3백억원으로 평균원가보상률은 67.7%(전국평균 62.7%)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대구시는 원가의 80% 미만인 수수료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원가의 80% 수준으로현실화하고 특히 상·하수도 사용료는 1백% 현실화하며 수입이 지출의 50% 미만인 사용료는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조례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시가 시민들의 형편이 좋을 때 원가 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지 않고 어려울 때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