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 근로자들간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지난 93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IMF체제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실업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내놓은 '노동소득 불평등의 추이변화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전체 근로자중 임금수준이 상위 80~90%에 해당하는 9분위의 임금을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임금으로 나눈 지수는 지난 81년 4.7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92년에는 3.63까지 줄었으나 93년에 3.75로 다시 올라간 뒤 94년 3.75, 95년 3.77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이 지수는 낮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뜻한다.

또 임금수준이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임금소득이 전체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년 3.08%에서 81년 3.14%, 93년 3.83%로 해마다 높아져 왔으나 지난해에는 3.72%로 다시낮아져 IMF체제 이후 하위계층의 임금감소 현상을 반영했다.

소득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는 근속 및 경력 차이가 가장 커 기여도가 76년에 14.9%에서 93년에는 28.0%로 늘어났다.

반대로 소득불평등을 해소시킨 원인중 가장 큰 것은 교육수준으로 지난 86~93년간 기여도가 33%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기여도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같은 기간중 3% 정도에 그쳐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올해 제조업의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이 저임금계층으로 집중됨에 따라 노동소득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친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