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구조조정 불합격

대구시와 경북도가 조직개편 등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않아 내년도 '보통(일반)교부세'를 올해보다 각각 78억과 58억원을 적게 배정받은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그러나 경남도와 안동시 등은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표준정원보다 정원을 초과감축해 각각 1백9억과 1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더 배정받는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대구시가 표준정원 1만6백46명보다 3백23명을 초과하는 등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또 경북도는 표준정원 3천3백59명보다 2백35명이 초과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에 각각 42억9천5백만원과 1천7백7억6천만원의 보통교부세를배정받았다.

그러나 안동시는 표준정원 1천4백94명보다 46명을 더 감축, 올해보다 10억6천만원더 많은 6백53억2천4백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각 자치단체별로 조직 개편과 정원감축계획을 시달한 데 이어 이를 적극유도하기위해 이날 총 6조3천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보통과 특별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