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조기배정 경기부양 나선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에따라 경기진작에 파급효과가 있는 내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관련 예산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18일 예산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을 올해에 집행할 수 있는 현행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개시전배정제도는 오지나 해외근무 경비 지급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어 왔으나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의조기집행 차원에서 내년도 투자사업중 올해안에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 1월1일이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청은 이번주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기배정이 필요한 사업과 예산의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추경예산이 반영된 1백15개 사업(6조9천억원)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으로 자금배정이된 6조1천억원 가운데 92.2%인 5조6천억원이 집행됐고 7.8%에 해당하는 5천억원은 아직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추가집행을 감안할 경우 불용 또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올해 추경예산은 약 3천억원(5%)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