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변질땐 재입법 할것

이진설(李鎭卨)규제개혁공동위원장(안동대총장)은 24일 "규제개혁의 과제는 나라 세우기보다 더중요한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돼있는 규제개혁법안들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경우 7, 8번이라도(재입법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주도해 온 이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이위원장은 규제개혁법안들이 '규제개혁'이라는 당초방침에서 벗어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공직사회'였다고 털어 놓았다.-국회에서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논란이 되고있다.

▲국회의 심의에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지만 규제개혁이 IMF체제라는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십분 헤아려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양식에 호소한다.

-규제개혁법안이 변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경우 7-8번이라도 다시(재입법)해야한다."

-규제개혁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되는가.

▲4천8백여건의 규제철폐로 행정인력이 절약되고 조직도 축소될 수 있다. 규제철폐에 따른 정부의 업무량 절감이 어느정도인지 측정해 기획예산위가 반영토록 하겠다.

-내년도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개혁법안 통과에 따른 1천여개의 하위법령 정비와 30여개 핵심규제개혁 및 공무원 교육에중점을 둬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