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지자체 위원회'대수술

실효성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대수술'된다. 행정자치부의지시에 따라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위원회 2만여개 가운데 30% 이상이 3월말까지 정비될 것으로 보여 지방행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실효성이없어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대폭 정비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위원회는 96년말을 기준으로 총 2만90개로 시·도 위원회가 1천35개(시·도 평균 69개), 시·군·구 위원회가 7천9백54개(시·군·구 평균 34개), 읍·면·동 위원회가 1만1천1백1개(읍·면·동 평균 3개)이다.

시·도 위원회 1천35개 중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백34개로 전체의 21%, 최근 3년간 3회 이내의 회의가 열린 위원회가 4백4개(36%)에 이를 정도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대폭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63개 위원회를 대폭 정비키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법령 개정없이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 8개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민간인에게 맡겨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20여개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키로 했다. 또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정비가 가능한위원회가 2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 동구청도 산하 38개 위원회 중 30% 이상을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모든 위원회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회에 대한 대폭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부분적으로 정비한 적은 있으나 대수술을 하기는이번이 처음"이라며 "위원회 정비가 제대로 될 경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은 물론 지방행정의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