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고급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각 시군에 배치된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 대부분이장기 무보직을 거쳐 한직을 전전하고, 그나마 기존 직원들의 거부감이 커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96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자부 위임을 받아 지방고시 출신사무관 21명을 각 시군에 배치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이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무보직으로떠돌다 포항·구미시에서 2명이 본청·구청 과장 보직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외청 사업소장, 의회 전문위원 등 한직으로 밀려나 존재 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이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은 지방 자치 이후 각 시군 공무원들의 인사가 외부와의 교류 없이 거의독립되면서 배치·승진 등도 그 내부적·지역적 특성에 따라 고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좁은 승진 기회를 외부 고시출신이 차지하는 것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것. 종전엔 다른 고시 출신이 시군에 과장급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고시 출신은 의무적으로 3년간 시군에 근무해야 도청 전입이 가능토록 돼 있어 이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고시 출신자들이 행정이론과 지식은 갖췄지만 경험이 얕아 대민접촉과 현장 실무중심인 시군 행정을 수행하기 쉽잖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고 현장 공무원들은 말했다. 또 20∼30대 초반인 이들이 주요 과장직을 맡을 경우 하급 직원들과 연령차 때문에 갈등과 위화감을 초래,통솔도 어렵다는 것.
이때문에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도 전문 지방행정 관료로 입신하겠다는 당초 꿈을 펴지도 못한채심한 회의와 이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제도 취지는 좋지만 각 자치단체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용방안 개선은 물론 공직 구조조정으로 폭증한 지자체의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선발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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