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 생보사 공적자금 출자

공적자금 출자를 전제로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보험사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지난해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생보사 등에 공적자금을 출자한 후 국내인 및외국인에게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금감위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들 생보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으로 제시한 외자유치 및 증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출자해 일단 정상화시킨 뒤 매각 주간사를 선정, 외국인에게 공개매각하는 구조조정계획안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제일은행 처리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출자규모는 순자산부족분(자산총액-부채총액)만큼이며 지난해말 현재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서울·제일은행 매각에서 보듯 정부지분 해외매각이 매우 어려워 구조조정자금회수기간이 길어지며 또 부실 생보사에 공적자금을 출자할 명분도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비용 64조원을 최대한 빨리 회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인데 현 시점에서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생보사에 증자지원을 하면나머지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도 모두 증자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조건부 승인 생보사가 오는 3월말 결산때까지 지급여력부족비율을마이너스 10%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그때가서 합병 또는 퇴출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