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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역대급 망언"…보완수사권·육사쿠데타·세제개편안·ETF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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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형소법 안 읽어봤다', 결국 정권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
김재원 "육사 쿠데타 막으려면 군대 해산해야"
세제개편안 두고도 "조세 체제, 사회주의 방식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비판의 스피커 볼륨을 높여 정부여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여론전을 통해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발언과 육사 출신 '3차례 쿠데타' 언급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전날 육사 출신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원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유영하(대구 달서구갑)·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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