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검사의견 수용해야

평검사들이 검찰수뇌부의 퇴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한다며 집단행동을 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임무와 기능을 가진 최고권위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기관이 상명불복(上命不服)의 항명파동을 일으킨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검찰의 위상을 극명하게 지적하고 반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의 명예와 권위를 복원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상급자에 대한 절대복종이 법으로 정해진 검찰조직임에도 사상초유의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물론 지금의 검찰수뇌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전체의 50년 묵은 구악의 관행이 누적돼온 때문이다. 검사 개개인이 국가기관인 만큼 검사들의 판단이 나라전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을 단순히 항명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무부장관도 '검사들의 건의가 합리적이고 동기가 순수하다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가질만큼 검찰사태가 심상치 않기때문에 파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시적 발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우선 수뇌부의 퇴진요구에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수뇌부 당사자들에 맡겨두는 것이 옳을 것같다.

부하검사들의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초유의 하극상(下剋上)에 침통한 심정을 갖고 처신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후배들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은 총수의 경우 임명권자는 신임을 재확인하고 있어 사태수습후 용퇴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의 생리로 볼때 퇴진요구는 '불신'을 말하므로 지휘체계의 정상적 작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뇌부의 갈등과 고민이 검찰조직의 재건과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쪽으로 결말이 나야한다.

심재륜대구고검장이 제기한 '검찰권력의 정치시녀화' 문제에 대해 평검사들도 동의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떡값.전별금.향응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 못지않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최대한의 독립성확보가 검찰개혁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평검사들은 검찰중립화 방안으로 총장인사청문회 개최.검찰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단체.재야인사들의 주장과 거의 같다.대검 간부의 말대로 '검찰은 냉정한 조직'이므로 이번 파동이 곧 가라앉을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을 포함한 법조전체의 개혁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검찰의 불안한 위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