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씨 IMF행 거론 알고 있었다"

환란 국정조사보고서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12일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의 후임자인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가 부총리 취임전에 이미 'IMF(국제통화기금)행이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을내렸다.

이는 임전경제부총리가 환란특위에 출석, 부총리 취임당일까지 강전부총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IMF행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임전부총리의 위증 여부에대한 특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환란특위는 이날 특위 실무진이 초안으로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외환위기를 초래한원인-IMF 지원요청의 실기(失期)'라는 항목에서 "임전부총리는 당시 재경원 실무자로부터 IMF총재 면담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다"며 IMF행과 관련한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환란조사 특위 활동 결과, 임전부총리가 (IMF행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았는지의여부에 대해) 업무 인수· 인계 서류로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와 관련,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었던 97년 10월에 정부가 IMF와 협상을 시작했더라면 IMF 지원조건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당시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늑장대응'을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윤진식(尹鎭植)전대통령비서관과 윤증현(尹增鉉)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 등이 경제위기를 알리고 경상수지 적자의 큰 원인중 하나인 환율을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당시 김인호(金仁浩)청와대경제수석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며 김전수석의 책임을 거론했다.

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12일 외환위기 발생시 관계부처가 유기적 협조아래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정보고 체계를 제도화하고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잠정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