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DJ 취임1돌 평가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1년을 문민정부 초반 1년과 비교, 변한 것이 별로 없거나 못했다며 문민정부의'판정승'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집권 1주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서 제목 역시'국민의 정부 1년 나아진 게 없다'였다.

다만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로 인한 정당간, 지역간, 인사간 입장변화에 따라 상호이해의 폭이 확대됐으며 외환위기 극복과 학생·노동자들의 시위감소, 외환보유고 확충, 환율과 금리안정, 국가신인도 제고 등 경제 재건의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와 같은 점 12가지, 못한 점 12가지를 예로 들어 DJ정권 1년을 혹평했다. 지난 한 해 정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여야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예상되는 수준의 혹평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현정부가 문민정부와 같은 점에서 호남편중과 부산·경남편중이 같고 국민독재와 문민독재로 지칭될 만큼 1인정치라는 점에서 같다고 평가했다. 또 현정부의 제2 건국운동을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비유했다.

현정권이 동교동 가신과 아태재단 출신중심이면 문민정부는 상도동 가신들과 민주산악회 출신중심의 가신정치라는 점이 같고 야당해 본 사람들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 또한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또 전정권과 현정권이 모두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대북카드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이 비슷하고 초반 지지율이 90%대에서 1년 뒤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한 점 또한 닮았다고 꼬집고 있다.

문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가 못한 점에서 한나라당은 개혁 속도에서 전정권이 특급열차식이라면 현 정권은 소달구지식이라는 것이고 문민정부가 잘못이 발견된 즉시 시정을 한 것과 달리 현 정권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분석했다.

또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1년이 공동정권의 구성조건 약속까지도 파기하는 약속불이행 정권이라고 낙인찍었다. 문민정부가 군대 사조직을 정리해도 기강이 섰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소장검사들이 검찰총장을 거역하는 하극상 풍조마저 만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집권당의 역할 측면에서도 한나라당은 문민정부 1년동안 여당이 지기역할을 다한 반면 현정권에서는 청와대비서실만 있지 집권여당은 '깍두기'취급을 당했다고 평했다. 또 문민정부 1년은 실천이 말보다 앞서는 깜짝쇼정권이었다면 국민의 정부 1년은 말한 것도 잊어먹는 깜빡쇼정권이라고 꼬집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