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은행 매각과 금유개혁

제일은행에 이어 서울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그룹(HSBC)에 사실상 팔렸다. 이로써 충북은행에 대한 합병명령과 함께 부실은행 처리는 끝났다고 볼수 있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등의 합병등이 남아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영업활동의 하나이지 부실정리차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기법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진정한 은행개혁은 이제부터라고 볼 수있다.

앞으로의 우리 은행권도 외국은행과 경쟁하는 소위 세계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취약한 상태인 경영노하우문제다. 외국금융전문가들이 앞으로 수년간은 금융구조조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충고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 경영기법을 배운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작용도 만만찮음을 묵과 해서는 안된다.

우리은행이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져 우리의 은행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점령' 당한다면 우리의 일반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외국금융기관식으로 그야말로 이익을 노린 상업금융만을 취급하고 또 금융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커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되면 은행의 산업지원기능이 약해져 우리의 성장여력은 월등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실업이 증가한다면 이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외도 당장 부실가능성이 있는 여신의 회수와 이로인한 경제적 충격을 염려하여 정부는 5대그룹에 대해서는 여신을 함부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기는 했다. 그러나 규정이 "일반여신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하는 식으로 다소 허술하여 과연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이라고 해도 부실채권 매입비용등 부실정리비용이 6조원이나 들어간 은행을 1조원에 판다는 것은 아무래도 밑지는 거래를 한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문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처리문제도 제일은행 매각때와 같이 유상소각키로 했다. 자본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저지른 책임을 소액주주까지 져야하는 것인가하는 도덕적 문제가 남는다 하겠다. 이외도 금융권은 아직 구조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보험·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의 정리문제가 남아있다.

제일과 서울은행이라는 두은행을 외국은행에 매각한 것을 계기로 우리의 은행들은 더욱 선진 금융기법을 우리의 것으로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부실 금융정리의 자금이 결국 국민의 몫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