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개감사제 '흐지부지'

대구시가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97년부터 공개감사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아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공개감사제도는 과거의 밀실 감사에서 탈피, 구.군청이나 산하기관 감사 때 1주일 전에 관할 지역민에게 감사 사실을 알리고 대구시 감사실과 감사현장 2곳에 각각 공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이다.

그러나 97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가 7곳에 공개감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건수는 모두 9건에 불과, 당국의 홍보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행정감시 눈'이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개감사장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후 처리를 철저히 통보해주고 있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해 주민이 감시감독하는 지방자치행정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는 극히 저조한 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민원접수는 지난해 대구시에만 민원실에서 1천127건이 접수됐고 대구시장과 직접 대화하는 직소민원도 214건에 달해 좋은 대조를 보이고있다.

이에대해 김연수 대구시 감사실장은 "공개감사에서 주민제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보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에다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개인 이익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민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