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소득 파악委 발족 국세청과세자료 등 활용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16일 세종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1차적으로 의사, 변호사, 대형업소 주인등 도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를 비롯, 법원의 변호사변론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도시자영업자 소득 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에는 박승(朴昇) 중앙대 경제학과교수가 위촉됐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