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협보상·추곡가 공방

국회 상임위 추경 심의

국회는 16일 농림해양수산,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3개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법안심사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추경안 심의에서 여당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예산을 정부 안대로 일단 1천억원 배정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추가로 반영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에 5천억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 논란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또 올 추곡수매가 산정과 관련, 지난해 대비 3%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맞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서는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측에 추가인상안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상임위를 가동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조6천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오는 26,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