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활동비 마구잡이 사용

대구지역 8개 구(군)청장의 활동비 일부가 증빙 서류 없이 지출되고 활동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가 98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8개 구(군)청장의 판공비성 예산중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4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6억6천500여만원중 절반이 넘는 3억4천200여만원이 증빙서류 없이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난해 장소, 인원 등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첨부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으며 각종 업무추진비로 통합된 올해에도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채 지출되고 있다.

업무 추진비도 접대 및 물품지급 대상자나 인원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업무추진비중 접대비의 경우 화환이나 식사 등 일회용 행사 위주였으며 지출 대상도 복지단체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 것은 총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90% 이상이 기관장, 관변단체 등에 사용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이 비슷한 세목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세목별 사용용도를 엄격히 규정, 예산의 전용과 낭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지출이 계속될 경우 행정적 대응을 해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예산감시 활동을 벌이기 위해 신고전화(742-2987)를 마련했다.

참여연대 강금수(31) 지방자치센터 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반기업체처럼 회계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첨부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활동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