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품경기는 경계해야

통화당국이 하향안정의 초저금리정책기조를 현수준유지로 전환하고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최근의 주가상승세를 거품이 아닌 실적장세로 진단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810선으로 급등, 경제가 주식열풍에 휩싸였다.

특히 주가는 수직상승으로 3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뉴욕증시의 다우지수 1만1천포인트 돌파와 더불어 아시아권 증시의 동반상승에 영향을 받은 점도있으나 우리경제의 회복속도와 직결된 현상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주식폭등현상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현수준 유지방침 결정은 회복조짐을 보이고있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주가를 거품이냐 실적이냐를 놓고 당국과 경제계에서 논란을 벌여왔고 초저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경기의 과열 거품을 걷어내기위해서는 금리의 상향안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바 있다.

이 문제는 민간 연구소간의 이견은 말할 것도 없고 재경부와 통화당국의 의견도 엇갈려 일치된 견해를 내놓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상향조정한데 이어 한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3.8%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경기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민간연구소보다 성장률을 낮춰잡는 한은도 3월중 산업생산동향을 보고 이같이 상향조정한 예상치를 또 높여야할 것으로 보고있는 것은 경기회복의 속도가 주가수직상승을 거품으로만 분석할 수 없게한다.

이같은 주가폭등이 아직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면 최근 제기되고있는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예상보다 빠른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초저금리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일단 저금리정책을 현수준 유지정책으로 바꾸고 향후 동향을 살펴 융통성있게 대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지난 4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권을 부여받은 한은이 재경부의 저금리정책선호와는 다른 입장의 결정을 내린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측면에서도 평가받을만한 것이다.

아직 과열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해도 올들어 수출이 감소하고 원유가인상, 원화가치의 상승 등 수출환경이 좋지않는 상황에서 내수소비경기가 과열된다면 좋지 않은 현상이다. 특히 이같은 경기회복을 틈타 우리경제의 지상과제인 구조조정을 게을리한다면 더욱 큰 일이다. 당국은 경기회복의 속도조절에 유의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