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구조조정 상당히 미흡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건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 역시 당초 예상대로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번의 정부조직개편은 조직자체가 전보다 비대해진 것으로 결정이 난 가운데 진행 된 것인 만큼 획기적인 개혁을 바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행정자치부의 말처럼 지난번 개편이 하드웨어측면이었다면 이번은 소프트웨어측면인 만큼 그래도 개혁적인 분위기라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있었다. 그런데 이마저 깨져 버렸다. 소위 힘있는 부처는 살아남고 힘없는 부처는 사라졌고 로비에 성공한 부서는 살아남고 실패한 부서는 축소되거나 없어졌다.

이는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 아니고 공무원 자신을 위한 개편이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처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의 혁파를 위해 축소키로 한 부서가 그대로 온존하는가 하면 경영팀이 다른 부서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라고 건의한 부서가 핵심기능으로 평가된 부서를 제치고 살아남은 경우가 바로 그 예라고 하겠다.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시대적 요청임에도 여기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 시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환경조사관련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문제로 제기 되었던 사안이지만 국정홍보처는 왜 그렇게 조직과 인원에서 보강을 하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번 개편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복되었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산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낸 것이라든지 식품안전정책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안전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등은 바람직한 모양새이다.

그리고 이번 개편을 통해 이제 공무원의 철밥통문화는 깨지게 되었다. 2001년까지 국가공무원의 11.9%가 줄고 지방공무원은 20%정도 줄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선례는 물론 국민적 요구도 30%인데 여기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다분히 논리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철밥통문화의 청산은 당연한 시대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속인사로 그나마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