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 전 부산시장, 사전수뢰조 무죄

' 한보리스트' 에 올라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문정수(文正秀) 전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일 부산광역시장 후보당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 전 부산시장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129조2항의 사전수뢰죄 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