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씨 석방이 남긴 것들

평범한 주부인 민영미(閔泳美)씨가 금강산관광중 생각지도 못했던 사단으로 북한측에 억류된지 엿새만에 풀려났다. 국민들은 느닷없는 횡액으로 모자간의 생이별까지 경험했던 민씨가 그간 겪었을 마음고생을 충분히 공감했다. 이제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집약된다.

다행히 김대중대통령도 25일 튼튼한 관광객 신변보장 장치를 북한측이 거부하면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란 발언을 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차제에 정부가 확실한 신변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본다.사실 민씨의 억류에서부터 송환까지의 과정을 보면 유관부처인 통일부의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25일 오후 현대측이 석방사실을 발표한 뒤에야 허겁지겁 현대측에 이를 확인하는 소동을 벌였었다.

정부가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사업주체인 민간기업에다 이를 맡겨놓은 결과인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현대측은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관광세칙을 전면 재검토, 국제협약수준의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신변안전보장 장치를 다시 마련, 거듭될 수 있는 불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북한당국간의 협상이 완벽하게 처리될때까지는 금강산 관광을 계속해야 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현대측이 민씨의 석방교섭과 관련한 빅딜설에 유의하고자 한다. 협상이 진행된 베이징(北京)에선 벌써 거액의 대북 보상금 제공설, 민씨의 사죄문 작성설과 현대의 배와 충돌한 북한 '만폭호'에 대한 보상설 등이 송환협상과 관련됐다는 것들이다.

이미 북한측은 방송을 통해 '민씨가 잘못을 사죄하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는 터이다. 이같은 의구심은 현대의 협상팀이 베이징에서 북의 '아태평화위측이 언론에 민감한 반응...' 등등을 언급한 사실에 의구심을 더하게 한다. 도대체 그들의 안내원들과 나눈 잡담을 놓고 사죄운운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가. 더구나 민씨의 석방과 연계한 금전 제공설이 사실이라면 향후의 대북관계에서 중대한 악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잖아도 남북간에는 비료지원 문제를 비롯,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 등등 현안들이 얽혀있어 어떤 형태로든 빅딜성이 자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국민들의 대북사업 전체에 의구심을 씻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