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국민 하늘론'의 명과 실

김대중 대통령이 25일의 기자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흔히 민주투사가 집권한 이후 보여온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을 하늘 같이 생각한다"거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반성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은 감동적이기까지 한 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말대로 실천 할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최근의 조치를 보면 손숙전환경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등 민심을 읽고 있다는 기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는 약하다. 국민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특검제와 국조권발동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검제도입문제에 대해 김대통령은 조폐공사를 우선하면서 전반적인 도입문제를 병행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왕 국민의 뜻을 읽었다면 이 문제도 일괄타결식으로 한꺼번에 전반적인 특검제 도입을 선언했다면 한결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지금 민심은 시민단체는 물론 목포의 인사들까지 나서 정부의 잘못된 대처를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민심을 읽어야 겠다는 방향은 옳게 잡았으나 제대로 읽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답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었으니 올바른 민심전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리고 리스트정치에 대한 견해를 말하면서 언론이 묵살해 보도하지 않으면 된다는 언론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런 점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수사를 했다면 누가 의심하겠는가. 사정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한 리스트정치나 설(說)정치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점 역시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부디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생산의 정치로 탈바꿈하여 우리의 정치를 한단계 끌어올려, 새로운 2000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은 비판기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은 비판과 대안제시의 두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약했던 대안제시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으나 비판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면 다시 여당은 도덕적해이가 발생, 독선 독주 독단 그리고 오만의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번을 계기로 우리정치는 한단계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