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27일 ' 경월그린' 소주를 생산하는 (주)두산이 ' INTERGR
EEN' (인터그린)과 ' GREEN KEEPER' (그린키퍼) 소주를 생산하는 (주)진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피고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산측이 ' 경월그린' 상표등록 전부터 광고와 판매를 통해 ' GREEN(그린)' 상표를 자사 소주의 명칭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시킨 상황에서 원고의 상표등록 후 피고의 상표를 등록해 줄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