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의 금융지배는 막아야

김대중 대통령은 재벌들의 사금고화되고 있는 투신사·증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구조 쇄신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은 취임후부터 계속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할 과제일뿐 아니라 IMF측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란 점에서 김대통령의 그같은 지시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정부 출발부터 대통령이 직접 챙긴 재벌개혁이 그동안 5대재벌의 부채증가·경제력집중·삼성자동차 빅딜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제2금융권의 금융독점현상까지 빚었다는 점에서 너무 늦은 조치라 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는 국내 5대재벌계열의 비은행금융기관 시장점유율이 자산기준으로 올3월말현재 34.7%로 급증했고, 특히 신용카드는 53.7%, 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시장도 50%선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금융시장지배와 자금독점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우선 재벌그룹의 증권-투신-보험사들이 불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주가조작에까지 참여함으로써 일반 고객과 가입자에대한 막심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시중 자금흐름 왜곡현상과 함께 재벌의 비대화와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통해 시장경쟁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이 금융부실을 가져왔고 금융부실이 외환위기의 핵심이란 점에서 추진된 현정부의 재벌·금융분리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재벌의 사금고화 하고 있는 제2금융권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멋대로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동안 추진된 재벌의 구조조정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재벌의 제2금융권지배에 따른 부작용은 벌써부터 지적돼왔는 터에 이제사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않을는지 모르겠다.

투신사만 놓고 봐도 시장규모가 방대해(390조원) 손을 잘못대면 금융시장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한다. 재벌의 금융자본 독식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으로 외국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다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쉽지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늦었다고 방치할 수는 없다. 감독이사제 및 외부감사제 활성화, 운영내역공시 강화 등을 유력한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금융위장지배를 막기위해선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해 재벌기업의 자금독과점을 막는 근본책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