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물건너 갔나'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연내 내각제개헌 추진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이상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을 선택하기 보다는 공동정권 유지라는 현실을 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등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내각제 개헌의 시기는 16대 총선 직후 내각제로 개헌, 대통령 임기말 시행하는 방안과 대통령 임기말 개헌 추진의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든 내각제 개헌은 이제 물건너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류다.

여권이 16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16대 국회는 DJP간 대선합의때 처럼 사실상 내각제에 대한 빚이 없는데다 여권이 개헌선인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하는데 야당이 개헌에 쉽게 동의해 줄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내각제 개헌은 끝났다는 분위기다.

내각제 정국이 급류를 탐에 따라 여권은 이원집정부제적 국정운영 방안 등 김총리의 위상강화와 16대 총선 대책 등 본격적인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총리가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을 보장하는 등 총리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은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 위상 강화의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제와 16대 총선 공천권 비율도 관심거리 중의 하나다. 당장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이 중선거구제 포기를 요구한 데 대해 김총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1대1의 공천권 배분 비율까지 얘기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