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비행장 이전 공중에 뜨다

대구시 남구지역 주민의 최대 민원인 대명동 캠프 워커 헬기장 이전 문제가 미군측의 거절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주한미군은 15일 대구시에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는 주한미군의 작전상 필요한 지역이므로 반환하라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토지의 반환에 대한 추가 요구나 주한 미군의 작전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제의는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 종래 '협상' 분위기에서 '이전 불가능'의 입장으로 자세를 바꿨다.

이에따라 △헬기장 소음공해 △비행안전구역 설치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3차 순환선 도로체계망 단절 등 각종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캠프 워커내 A-3 비행장과 헬기장을 동시에 이전해 줄것을 요구하다 최근 이 안건을 분리, 헬기장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헬기장 이전 및 활주로 부지반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미군측에 요구할 방침이며 이와는 별개로 조만간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역주민 피해보상 문제를 미군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비행안전구역은 현재 남구 대명5동과 봉덕3동 일대 주택지 1만3천여평에 적용되는데 항공법상 헬기장에 대해서는 안전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 이처럼 구역을 설정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므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주든지 안전구역을 주택가 쪽이 아닌 부대방향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또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미군과 별도의 기구를 마련, 국가배상법상 5단계로 돼있는 배상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액 피해보상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배종진 사무국장은 "5년간 이끌어온 협상을 미군측이 일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