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거리 확대에 제동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9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과의 접견에서 사거리가 500㎞까지 확대된 미사일의 자체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됐다.

한국의 500㎞ 미사일 개발문제는 한·미간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내온 사안이어서 김 대통령의 지난 7월 방미시에도 추후 한·미 양측의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기로 미뤄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날 문제 제기는 미국측이 먼저 제기했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코언 장관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막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한다는 데 김 대통령과 '완전 의견일치'라는 점을 확인한 뒤 한국이 500㎞ 미사일을 연구개발할 경우 불필요하게 주변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현재 180㎞로 묶여있는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억지에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의 첫째 이유였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실험시설 등을 압록강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사일은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해 억지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북한은 엄청난 사거리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두번째 논거로 제시됐다.

김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북한의 엄청난 미사일 개발능력의 차이로 한국군 및 국민을 불안케 하는 등 사기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측의 견해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김 대통령과 코언장관은 지난달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향후 실무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자며 일단 '논의'를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500㎞ 미사일 개발문제는 향후 한·미 실무협의에서도 논란이 거듭될 소지가 큰 것으로 관측되며, 따라서 실무협의의 개최시기 및 협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