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모한 북한 NLL 선언

북한 인민군총참모부가 서해의 북방한계선(NLL)무효를 선언, 일방적으로 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한 것은 국제질서를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북한은 남한의 영토영유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선언이 과연 관철될 수 있다고 믿는지 의아스럽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5도를 남한의 영토로 하는 북방한계선은 53년8월 유엔군측에 의해 그어졌고 이것은 그 이후 '3개월내에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 않으면 확정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해 사실상 남북한의 해상 경계선으로 46년간 굳어진 상태다.

더구나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11조는 쌍방의 경계선은 '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오던 구역'이라 명시, NLL의 실효(實效)를 재확인한바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기존의 협약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에 대한 자위권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또다시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것인지 기가 막힌다. 전문가들은 남북교류가 계속되면서 사회가 개방화 바람을 타고 이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당국이 체제를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이번 서해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NLL 무효선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북한측으로서는 이미 서해교전 당시 우리측 홍순영외교통상부장관이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차제에 그의 말에 발목을 잡고 당당히 거론, 국제사회에서 자기네의 영유권 주장을 공인받겠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측은 서해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남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계속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카드 다음에 NLL무효선언카드를 마련, 7일로 예정된 북경미사일회담 등에서 대미협상을 주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실상 북한은 NLL무효화선언을 하면서 북.미간의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한의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대화를 하겠다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다룰 문제이지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님을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분명히 밝혀둔다어쨌든 우리는 벼랑끝 외교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려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주시하면서 북한이 무력도발하는 만일의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서해 5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NLL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국방부의 다짐을 다시한번 지지한다. 또 북한측은 지금까지의 북방한계선이 문제가 있다면 무턱대고 일방적인 파기선언을 하고 무력충돌불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제관례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키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