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의지와 전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통령은 3일 국민회의 당직자들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못 고치면 망국적 지역감정을 고칠 수 없다"며 "그동안 자민련과 이뤄놓은 합의를 바탕으로 굳은 신념을 갖고 선거법 개정협상에 임하라"고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지난 30일 국민회의 중앙위 치사를 통해서도 중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정당명부제 실시를 정치개혁의 핵심사항으로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주례보고후 "구국차원에서 선거법 협상에 임하라는 단호한 결의를 느낄수 있었다"며 중선거구제를 토대로 한 김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김 대통령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당파나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선거구제 도입없이는 정치발전이나 지역감정 타파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당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공동여당간 공천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해법의 일환으로 중선거구제가 유용하다는 판단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에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야당의 반대와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로 물건너간 것으로 관측되던 중선거구제가 향후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향후 여야간 정치개혁협상에서 야당측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치자금법개정에 상당부분 양보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선거법 개정과 일괄타결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교차투표'(크로스보팅)' 방안도 중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해법찾기의 일환이며, 소선거구제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내 비주류와 다선중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세풍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러한 대야협상을 앞둔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와 상관없이 '중선거구제 결사반대'라는 당론을 바꿀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여권이 이를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