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예산 고무줄 편성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저소득층 실업자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자금이 달려 일선 구·군청에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단계(7~9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근로희망자가 2만9천여명이나 되는데도 하루 1만1천여명 정도만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불참인원(약 10%선)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1만5천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대기자가 많은 것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액이 192억원으로 2단계 352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예산부족으로 일선 구청에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의 경우 예산은 풍부했는데도 사업을 찾지 못해 대구시는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했으나 불과 몇달만에 이제는 사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바뀌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공공근로 희망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구시의 경우 1단계 4만4천929명, 2단계 2만9천569명, 3단계 2만9천894명 등으로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어 예산만 삭감할 경우 저소득층 실업자 흡수를 못하게 된다게다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의 50%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근로사업에도 극심한 취업난이 예상된다.

김규원 대구시 실업대책반장은 "4단계도 희망자가 3단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부족해 실업자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며 "공공근로사업을 갑자기 줄이지 말고 앞으로 몇년간은 이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