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에 끌려가는 미사일 협상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베를린 고위급 회담을 타결지었다.

북· 미는 발표된 합의문에서 동북아와 아· 태(亞太)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키로 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비록 이 합의문에는 '미사일 문제는 주권(主權)사항'이라고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도 대북(對北)교역의 제재를 풀고 경제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만약 이대로라면 일단은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아 무방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지난 94년 제네바합의를 하고도 그 합의 사항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린 북한인만큼 이번에 비록 베를린 회담을 타결지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남· 북관계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설는지는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아 마땅하다.

미사일은 북한체제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자 협상테이블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그런만큼 북한은 일단 미사일 발사 유예로 미국내의 북한자산동결, 대북 원조금지 등 경제제재를 피하고 식량 지원을 받는등으로 한숨 돌리면서 다음 단계의 협상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 가운데는 베를린 회담이 성사됐다 해도 북한이 앞으로 교묘한 줄타기 외교를 통해 개혁과 개방을 최소화 하면서 한· 미· 일로부터 지원을 최대로 얻어내는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실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예문제와는 별도로 '미사일 수출중단'을 내세워 5억달러를 요구하는 협상을 앞으로 있을 북· 미 고위급 회담에서 다시 내놓을 것이라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의 '발사유예'타결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완전 타결된 것이라 보기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다. 더구나 북한은 미사일 외교로 미국과 접촉하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외교로 한국을 고립시킬 가능성 또한 없지 않고 보면 북· 미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어긋나게 진행될까 걱정스럽다. 따라서 한· 미· 일은 대북 관계에 관한 한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것이다.

어찌됐건 북· 미간에 미사일 발사 문제가 타결된것은 진일보한 결과다. 북한도 이를 계기로 벼랑 끝 외교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