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잠정 타결 의미

지난 7월 이후 2개월째 난항을 거듭해 온 특검제가 사실상 타결됐다.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특별수사관 수와 관련, 14명으로 타협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앞서 여당은 7명,야당은 15명선을 제시했다.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속개, 특별검사의 활동기간 등 나머지 현안들에 대한 절충을 매듭짓고 난 뒤 법안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여당은 최고 60일, 야당은 70일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의 여지가 높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20일쯤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제 도입은 옷 로비 의혹과 파업유도 사건에 제한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대형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물론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청문회 개최를 통해 잇따라 진상규명 활동이 벌어졌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야 모두 특검제 도입 지연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 서둘러 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측의 정치적 계산도 저변에 깔려 있다. 여당은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조기에 이를 매듭지음으로써 그 여파가 내년 봄 총선정국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시켜야 하는 반면 야당의 경우 어떤식으로든 특검제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임시국회 폐회전 특검제 협상 국면의 재연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여야간에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한나라당이 대한변협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인 수에 대해 종전의 복수추천 방침을 갑자기 철회, 단수추천안을 제시하면서 무산됐었다. 실제로 이번 협상이 타결국면에 접어든 시점도 이달초 여권이 세풍사건 수사를 사실상 종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 한나라당은 복수추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양 측간 빅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합의로 특검제 법안은 오는 20일 쯤 국회 통과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달 5일 쯤 공포된다. 이어 대한변협의 후보추천을 통해 같은 달 20일쯤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1월말 쯤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지는등 늦어도 연말까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활동이 내년초 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