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의식 당력 총동원

국회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문화관광위 등 14개 상임위 별로 정보통신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20일간의 국감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 봄 총선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당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여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특히 도.감청 및 언론사 세무사찰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강재섭.김형오의원 등은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전 국민의 80%이상이 통신에 대해 불안을 느낄 정도로 불법감청에 대해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98년 긴급감청의 경우 한해 동안 187건인데 이중 허가서 청구시기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에만 165건이 집중 발급됨으로써 작년이후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온 세풍, 총풍의 수사시기와 일치하고 있다"며 "긴급감청이 정치권 사찰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영환의원 등은 "긴급 감청 문제가 과거 정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법원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토대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문과관광위 국감에선 한나라당 박종웅의원이 보광그룹 및 통일그룹 등에 대한 세무사찰과 관련,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세무사찰은 해당사와 집권세력과의 관계 등 정황으로 미뤄볼 때 집권세력의 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나아가 언론사 길들이기를 위한 방편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시균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의료보험 통합시 직장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구축에 소요된 비용 380억원과 공무원.교원 및 지역의료보험 등 통합 당시의 종합전산망 구축 비용 190억원 등 모두 57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보건복지부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탁상행정에 의해 헛된 돈이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