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국감 모니터

경실련 등 4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이 29일부터 16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된다.

아울러 정치 시민단체인 '정치개혁시민연대'도 102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9일부터 독자적인 국정감사 감시 활동에 착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결과를 종합, '바람직한 의원'은 물론'활동이 저조한 의원'의 명단을 일일이 공개한다는 입장이어서 16대 총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는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정감사 감시활동의 방향과 평가지침을 담은 '국정감사 의원평가 기준서'를 보내 의원들 국정감사 활동에 참고하도록 했다.

시민연대는 기준서에서 △사전준비의 철저성 △질의의 전문성 △질의의 적절성△질의의 대안성 및 책임성 △질의태도의 성실성 △시민단체와의 협조성 등을 6대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또 △새로운 이슈의 발굴 △관련 자료 및 사례의 인용도 △현장조사 등 10개 '가점지표'를 제시한데 이어 △중복질의 △편파적 대변 △의제외 발언 등 10개 '감점지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상임위 소속 의원 개개인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 질의 등 국정감사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가점 또는 감점지표로 평가, 점수화한 뒤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국감 감시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임위별로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할 과제까지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