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의 권력 NGO-(1)확대되는 영향력

다가오는 21세기는 NGO의 시대라고 불린다.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개혁의 견인차를 자임하는 NGO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다. NGO의 영향력과 힘은 제5의 권력으로 불릴 정도. 다가오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서울 국제 NGO 대회를 앞두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NGO의 중요성, 현황, 문제점, 21세기 전망 등에 대해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는 지역, 국가, 국제적 단위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시민단체. NGO는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영역과 시민사회영역이 분리되면서 움트기 시작했다.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

정부조직과 구분되는 NGO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유엔이 결성되고 국가간 연대가 확대, 강화되는 40년대 후반. 최근 환경과 인권, 마약, 핵, 난민, 빈곤문제 등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고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자발적 연대조직의 틀을 갖춰 입법, 사법, 행정부와 언론에 이어 제5부로 불린다.

92년 리우환경회의, 93년 비엔나인권회의, 94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회의들은 지구촌 정치의 무대에서 NGO가 당당한 대의 기구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유엔이 NGO를 지구촌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 NGO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제 대통령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의 다른 한편에서는 당당하게 NGO 회담이 열린다. 거기에서는 정부대표가 제기하지 못하는 아래로부터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대안적인 의제들이 논의된다.

이와함께 코소보 난민 거리에서도, 파키스탄과 르완다의 기아 현장에서도 '국경없는 의사회' '기아퇴치운동' 등 NGO의 깃발은 나부낀다. NGO는 20세기의 정부와 시장 실패를 교훈삼아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1세기 NGO 르네상스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의 종말' 저자 제레미 레프킨은 21세기에는 민간부문인 제3섹터가 정부와 시장섹터들과 공조하면서 직업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시장과 정부에게 수시로 압력을 가하는 조직화된 사회 주도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GO 시대를 예감케 해주는 징조들은 국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5월 결성한 재벌개혁감시단은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97년 말 470%에서 지난해 말 386%로 낮아져 재벌개혁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 5대 재벌의 부채총액은 오히려 97년 말 220조4천억원에서 98년 말 225조1천억원으로 늘었다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또 LG그룹이 개인휴대통신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데이콤 지분을 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친인척이나 위장 계열사를 통해 20%가 넘는 데이콤 지분을 관리해 왔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올초 경실련이 구성한 예산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교육부 교단선진화 사업에 677억, 국방부 무기구입 원가계산 잘못으로 49억, 3개 연금관리공단과 4개공제회의 3조 3천억원의 경영손실 등 예산낭비 현황을 밝혀냈다.

이밖에 옷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특검제도입, 소액주주운동,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저지,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에는 NGO와 정부부처간의 협력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NGO협력과가 올초 설치됐다. NGO협력과에는 시민단체 지원과 비영리법인의 허가, 감독을 맡게 될 시민단체계, 새마을 운동 등 국민운동 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민운동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자원봉사계 등 4개 전담계로 구성돼 있다.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 NGO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를 권장했다.

21세기 한국 NGO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민사회단체학과도 대학에 개설됐다. 성공회 대학교는 한완상 전통일원장관, 박경서 WCC아시아담당 총무, 한명숙 전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등을 교수로 초빙, 시민사회복지대학원내에 시민단체학과를 신설해 올해부터 석사과정 신입생을 10명 선발했다.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은 "국가는 배타적 권력을 추구하는 속성상 현대사회가 낳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제도의 틀을 뛰어 넘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성이 증가하는 21세기에는 더욱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