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80%고수 세수부족·수입급증우려

재정경제부는 소주세율을 70%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안인 80%안을 계속 고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소주세율을 70%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개진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80%안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인 80%에서 70%로 낮출 경우 △4천300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위스키 수입급증을 초래하는데다 △국민 1인당 알코올소비량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고 알코올인 소주와 위스키의 소비를 촉진시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