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 하향조정 당초 80%서 70%로

정부와 여당이 80%로 대폭 인상키로 했던 소주세율이 7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주세법 개정안을 심의, 소주세율 인상폭을 이같이 낮추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재경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은 소주세율의 80% 인상을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60%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절충선인 70%를 인상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서 패소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80%인상을 확정했으나,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소주가 '서민의 술'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소주세율 인상이 당초 80%에서 70%로 10%포인트 하향조정될 경우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