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1절 대사면 처리 고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송년담화에서 밝힌 '원칙있는 관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3.1절 대사면에 정치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권이 고심에 빠졌다.

새천년을 맞는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내세우는 반대론도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정치인 사면.복권과 관련해 여권이 일단 분명히 정한 원칙 중 하나는 '선거사범은 내년 총선에 나설 수 없도록 한다'는 것.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30일 고위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선거사범의 사면여부에 대해 "제외될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으며,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도 "선거사범은 다음 선거에서 출마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여권은 다만 국민화합 정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분사면' 또는 사면은 하되 복권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홍준표(洪準杓) 이기문(李基文)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전 의원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내놓은 정치인들의 '컴백'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여권의 고민은 선거사범을 제외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폭 여부이다.

우선 지난 8월 잔형면제라는 부분사면에 그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 문제나 한보 및 청구비리와 연루돼 복역중인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의 처리문제가 1차 해결과제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어떤 결정도 난 바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부분사면' 당시 쏟아졌던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감안할 때 또 다시 '모험'을 하기 힘들다는 부정론이 압도적이다.

이영일 대변인은 이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가능한 사면범위를 넓히려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김현철씨의 복권은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