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승격후 경제부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이에따른 하부조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변화는 △재경부가 예산권을 확보하고 과거 재경원시절의 경제장관회의를 이끌어가는 방안 △경제장관회의를 부활시키는 방안 △현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방안 △단지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부총리로 바꾸는 정도의방안 등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강화하는 쪽이 유력해 보인다.

재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경제장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을 모두 사전 심사했으나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따라서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조정기능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면서 "지금까지는 조정회의에 상정된 것만 논의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안건을 재경부가 직접 발굴해 조정과 해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무부처가 안건을 조정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는 안건으로 다루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이 드러나 의결이 보류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부총리급 부처의 위상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려면 실질적인 힘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해당부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되는 사안을 찾아내 조정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예산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권 부여 등의 방안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미 부총리제 신설에 대한 3일 논평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던 집권초기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은 "정부 기구개편은 집권 초반기에 이미 이루어져 후반기에는 집권비전과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이제와서 또다시 정부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정책혼선과 공직자들의 동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도 특정 부처에 힘이 쏠릴 경우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서 환란위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