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 조직 개편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의욕적인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으나 정부조직등에서는 방향착오적인 면이, 그리고 정보강국등의 계획에서는 그 실현성이 의심 받고 있다. 또 신년사의 형식이 대통령으로 하는 것인지 신당총재자격으로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을 재경부와 교육부를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작고 강한 정부'를 내세워 경제부총리와 여성부 격인 정무2장관을 없앴다. 그러나 당시는 소위 IMF위기가 한창인 시점이어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강한 재경부를 필요 했었다. 그러나 조직및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을 명분으로 기능마저 기획예산위 금융감독위등으로 분산시켰었다. 이제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은 가능한 많은 자율을 민간에 줘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은 부총리로 승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부처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면 이는 오히려 충분한 검토의 기회와 의견의 조율이 가능해진 민주적인 운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교육부의 부총리 승격은 취지는 좋으나 효과면에서 의문이 있는 조치인 것 같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등 선진국에서 상식화 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지금까지의 입시관리에서 벗어나 인력개발로 격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맞는 자율교육이 바람직한 현실에서 직위가 높아지는 것은 자칫 관(官)의 강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경우 교육부의 보수적 기질과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벼슬만 높혀준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계획에는 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확보된 예산은 겨우 2천억 뿐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성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희석용이라는 비판도 나올 만 하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여성부의 신설은 굳이 왜 지금 하는냐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선공약이었다면 98년 당시에도 할 수가 있었다.

김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이념과 그 실현을 위해 새천년민주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신당 선전이기도 하다. 이는 대통령으로 하는 신년사라기 보다는 신당총재로서의 신년사로 오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신년사의 내용은 오는 4월의 총선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워 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신당총재로서의 말은 달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