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하한선 등 막판 절충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3당3역회의에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합의 아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 조정 및 1인2표제 도입여부 등 후속 쟁점들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였다.

우선 인구 상.하한선과 관련, 여권은 8만-32만명, 8만5천-32만명, 8만5천-34만명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을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론 7만5천-30만명이란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앞서의 수차례 총무접촉 등을 통해 여권 안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간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8만5천-32만명(인구편차 3.76대1)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여야의 텃밭지역 의석 감소수가 영남권 6, 7석 호남.충청권 7석 등으로 엇비슷해 짐으로써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산정의 기준은 총선 6개월전인 지난 10월말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경우 서구(29만5천여명), 경북에선 경주(29만1천여명)와 안동(18만6천여명)이 통합대상이다. 또한 의성이 7만9천여명으로 인구하한선에 미달,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의성이 어느 지역과 합쳐지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군위를 칠곡에서 분리한 뒤 합칠 경우엔 의석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유력한 방안으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전체 지역구 의석은 현재보다 8석 감소된 245석이 되며 여야가 의원 정수 299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비례대표는 54석이 된다. 양 측이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60석 안팎에서 타협할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복출마 허용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낙선 우려에 휩싸인 영남권 의원들을 의식,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로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력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석패율 제도다.

이같은 제도는 여권의 1인2표제 도입방침과 맞물려 소선거구제에 따른 연합후보 공천의 난점을 일정 수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같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야당 측을 설득할 여권의 카드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야당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화, 각 당에 배분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