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교류 격감 지역 이기주의 부추겨

지방행정에 대해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다.

지난 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지금은 그 이전의 25% 수준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치제 시행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행정 조직간 정보교류와 업무 협조가 안될 뿐더러 직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조직 전체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 지역이기주의와 뿌리깊은 지역감정을 능가하는 새로운 분파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다음에 재선을 노리고 자기 인맥을 심어 놓을 것은 원래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자기 측근들을 중요 보직에 오래 앉혀 놓으면 인허가 부서의 경우 일부 붙박이 직원들의 부정부패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조사해보니 도청의 지시를 묵살하고 부군수를 자체승진시켰는가 하면, 어떤 시청의 첨단 부서에는 40대 이상이 많아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처리에 애를 먹고 있고, 또 어떤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직급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각 구청간 인사교류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각 자치단체의 직원들이 그 단체장의 사병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제의 순기능을 완전 왜곡하게 된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더욱 늘리는 역할만 할 것이다. 자치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성만(대구시 동구 능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