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쥐어짜기 시민들 허리 휜다

새해 대구시의 올 지방세 목표액이 9천22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나 높아져 대구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지방세 증가율은 99년 1.7% 감소, 98년 8.5% 상승, 97년 7% 상승에 비해 엄청나게 상향 조정된 것으로 90년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실제 징수액이 통상 목표액보다 10%정도 초과 달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방세액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가장 높게 책정된 세목은 역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로 20~28%까지 올려 잡았다. 취득세의 경우 목표액이 1천287억원으로 282억원이나 높아졌는데 이는 경기 회복세를 타고 올해 토지거래와 건축허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대구지역의 건축허가 면적은 192만2천㎡로 98년 동기 88만6천㎡ 대비 117%나 늘어난 것에 근거를 두고있다.

등록세는 2천18억원으로 348억원, 자동차세는 1천143억원으로 194억원이나 높였는데 이는 최근 자동차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차량 신규등록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현재 5만9천978대로 전년동기 3만4천725대 대비 73%나 늘어났다.

특히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25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5.5%나 올려 잡아 체납자 추적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부섭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경기회복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난해 구 의무사 부지가 매각돼 더 이상 시 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시유지 조차 없어 올해는 세수목표를 다소 높게 잡았다"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