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신고 포상금제

신년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대책없이 자꾸만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꾸 망가져 가는 시민정신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 의식에 맞게 시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동참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먼저, 주민 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 서로를 신고하게 되다 보면 안그래도 삭막해져 가는 이웃사회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신고한 주민과 쓰레기를 버린 주민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둘 중의 하나는 다른 주민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물 확보를 빌미로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꾸만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 스스로에게 '시민의식'을 유도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뛰어다니며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간에 정이 점차 줄어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이 제도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박지현(대구시 남구 대명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