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 공약추진 2조7천억 책정

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총 2조7천5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에서 1천6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금과 지방비에서 2조4천500억원과 2천36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재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원은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에 2조4천500억원 △교육정보화에 2천576억원 △군정보화에 466억원이 쓰이게 된다.

이중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지원사업은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 1조4천50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조원은 체신예금기금 등 여유자금에서 빌려오기로 했다.

또 학교전산망 구축 및 PC보급 등 초·중등학교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재원 2천576억원중 국고소요 540억원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빌려쓰고 지방비 2천36억원은 지방채(1천861억원)와 교부금(175억원)을 활용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군장병에 대한 인터넷 교육 등 군정보화사업 재원은 올해 국방정보화 예산 및 공공요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연말에 다른 분야사업비중 남는 재원으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들 과제 이외의 공무원 처우개선, 과학기술발전, 충산충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 등 올해안에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없는 과제는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집행과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