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드시비'정부책임도 크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시비가 가열돼온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드디어 소비자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태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 서울의 일부 대형백화점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며칠째 카드사용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음식점들이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같은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한 느낌을 준다. 먼저 가맹점이 이같은 돌출행동을 벌이고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고 카드사도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에게 카드사용 유인책까지 내놓고 권장하면서 막상 업소의 카드사용 거부사태가 빚어져도 조정방안을 찾지못하는 것은 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를 볼모로하는 이같은 갈등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스스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수료율 문제를 둘러싼 주장의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관련 업계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용카드제가 도입된후 22년이 지난 지금 국내 총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4천2백여만장으로 거의 전 국민이 카드를 가지고있는 꼴이나 아직 숱한 업소가 카드를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평균 2.86%로 일본보다는 낮지만 유럽각국의 평균 0.8~1.9%에 비하면 매우 높다. 이같이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신용공여기간이 23~53일로 외국에 비해 상당이 길고 조달금리도 비싸기 때문이란 것이 신용카드사의 설명이다.

정부가 과세자료 탈루를 막고 신용사회정착을 위해 카드사용 권장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세금공제등의 유인책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카드사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용을 정착시키기위해선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 방책이다. 그러려면 카드사는 카드남발 억제로 부실채권을 최대한 줄이고 신용공여기간과 대금지급기일을 조절해서라도 자금조달 비용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실력행사에 들어간 백화점들은 이번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주는 행동은 깊이 반성하고 수수료협상에서 혹시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감시가 있어야한다.